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별안간, 의뢰인과 여자친구와의 교제기간 중에 여자친구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인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약 한 달 동안 자신을 지속적으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귀던 사이에 정상적으로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즉시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이 사건은 고소인에게서 강간의 정황을 찾아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고소인이 강간 피해를 입었을 무렵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함께 촬영한 사진들을 토대로, 고소인이 강간피해자의 일반적인 행태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과, 주변 인물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피의자의 강간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만한 다른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의뢰인과 고소인이 정상적으로 사귀던 관계였고 그 사이 어떠한 강간의 징후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의뢰인의 강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정상적으로 사귀던 사이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은 의뢰인에게 유리하였으나, 최근 데이트 폭력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사귀는 사이에서도 강간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과, 그 당시를 명확하게 보여줄 증거가 없다는 점으로 인하여 사건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의뢰인은 본 담당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가 일반적인 강간피해자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