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해외유학원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유학에 관한 정보를 올리는 과정에서 다른 해외유학원의 명예를 침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측은 의뢰인을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의 여러 혐의로 고소하여 방어하기가 다소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즉시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문제가 되었던 이 사건 게시글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고,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가 공익적인 정보를 알리는 데에 있었다고 볼 만한 문구들을 찾아내었으며, 게시글의 정보가 전체적으로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 역시 의뢰인이 올린 게시글이 다소 문제는 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가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수긍하며, 해당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사이트에 글을 올려 혐의가 확대될 수 있었고, 잘못하면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이 글을 쓴 목적과 의뢰인에 대한 각 혐의의 법리적인 검토를 결합시켜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