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부업자로 채권의 추심을 위해서 채무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채권추심을 온 의뢰인을 보고 놀라 도망하던 중에 전치 5주의 큰 상해를 입었는바, 의뢰인을 고소하게 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언론에 노출되며, 실제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의뢰인이 한 것처럼 보도돼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 의뢰인에게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는바, 차후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알자, 그 즉시 본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을 사무실로 불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조사 시에 유의해야할 사항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언론에 노출되어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었는바,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듣고 의뢰인의 동선, 당시 CCTV의 시야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범행의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의뢰인의 전과 및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는 수사과정의 부당함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지적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혐의가 추후 다투어볼만하고 도주의 우려를 비롯한 법률상 규정된 어떠한 구속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벌금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당장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던 자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상황을 명백히 반증할 증거도 찾기 힘든 어려운 위치에 있었는바, 구속까지 당하면 더더욱 자신의 혐의를 법정에서 다투기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여,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