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2. 7.부터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만원을 받고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한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및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았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 자동차관리법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는바,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로 있게 된다면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직장 자체를 잃고 생계도 곤란해질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생계가 곤란해 질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 생활할 수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내용과 함께 사건 내용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고인의 여러 정상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가족을 부양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바,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이라도 되게 된다면 다니던 직장을 박탈당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재판 단계에서도 정상사항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