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개인사정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셨고, 이내 취기가 올라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미모의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여자 화장실에 따라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칸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훔쳐보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 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로, 성범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관련 법조항으로 인하여 취업 제한이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곧바로 선임한 후, 우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고, 수차례의 설득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검찰에 본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초범인 점, 현재 뚜렷한 직장생활을 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오랫동안 기부활동 등 선한 일을 해오고 있는 점 등 본 사건에 나타난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성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