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8.경 랜덤으로 상대방을 만날 수 있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하던 중에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피해자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갔다가 그만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모텔에 간 뒤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제압하여 간음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에 해당하여, 각각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며, 이에 더하여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마저 제한되는 부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 크나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에서의 의뢰인의 추행의 정도나 위력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등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측을 간곡히 설득하여 마침내 피해자 측의 합의의사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의뢰인의 위와 같은 안타까운 사정들을 부각하며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에게 적용되던 혐의는 단순한 강간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커다란 처벌을 받아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