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성매매를 하였다는 진술 등을 증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한편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당시 야근으로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러한 피로를 풀기 위해 구글 검색을 통해 마사지 업소를 갔다는 점을 변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이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에서 받는 평균적인 금액으로 이를 성매매비용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통상 금액을 증거로 제시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사숙고 한 뒤, 유죄로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끈질긴 설득과 지적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피의자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시 회사에서 중징계가 내려져, 회사를 다니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 하에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 성범죄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