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유리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상대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에 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는바, 만약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규정상 징계를 받고 퇴학처분을 받을 위험성도 있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촬영기능이 있는 안경을 가져가게 된 배경에 대해 적극 설명하였고,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사는 촬영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바,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되어 형사처벌 받게 된다면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처분 당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