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7. 15.일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독산초등학교 운동장의 모래놀이터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이 벤치에 앉아 놀고 있는 것을 보고는 영어로 말을 걸며 주의를 끌어 피해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속칭 전자발찌)까지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령으로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이 될 경우 건강상에 심각한 우려가 있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전자발찌까지 부과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추행정도의 경미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나이어린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기각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