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7. 9.경 의뢰인의 집에서 조카가 놀러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무릎위에 앉힌 상태에서 입맞춤을 하고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아내와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부터 당시 함께 있게 된 경위와 스킨쉽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재판부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청구한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까지 공개되어 가족의 명예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법원단계에서도 피고인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주장하여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