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9. 3. 03:00경 후배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던 길에 집 앞에 있는 호프집에 들어가 술을 한 잔 더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같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그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죄에 해당되고, 이에 더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의 당시 주취상태, 사건 당시의 주변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별도로 사건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이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었고, 그 절차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의 당시 주취상태를 이해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형사조정절차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만취 상태, 사건 후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그 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잘 지내오다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신고를 당하면서 성범죄 전과자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성추행 당시 의뢰인이 만취해 있었다는 사정, 성추행 당시의 주변 상황,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