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7.경 지하철 2호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거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간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범죄자로 낙인찍힐까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미혼인 의뢰인으로서는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경우 반려자를 만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본 사건이 의뢰인이 매우 혼잡한 지하철 출근길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사정인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하여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그간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이번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 처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