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의사를 영입하여 성형외과 의원을 차리고, 간호조무사들을 고용하여 반영구화장시술을 영업을 하던 중, 거래하던 약품도매상이 단속에 적발되면서 함께 적발되어 의료법위반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반영구화장시술로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3번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범행에서는 아예 의사를 영입하여 사무장병원까지 차리고 조직적으로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과거의 범행보다 불법성이 더 커서 구속까지 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 기소되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무장병원까지 차리게 된 것은 과거 벌금을 냈던 전과 때문에 합법적인 영업방식을 고민하던 중, 의사를 영입하여 병원을 차리면 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지, 결코 돈을 더 많이 벌고자 대담한 수법을 동원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엄마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린 자녀들이 있고, 불법시술의 피해자들에게 전액 환불해 주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호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너그러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갑자기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 걱정에 구치소에서 내내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구치소를 나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