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친 소유 차량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밖에 있는 불특정의 남녀를 향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보이는 행위를 하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성적 호기심이 들어 우발적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던 바, 남들이 보지 못할 줄 알고 차 안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하여 장난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 범행 장소가 차 안이어서 위법성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 중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정상자료를 제출하고 검찰청에 찾아가 직접 검사님을 면담하여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사님도 본 변호인의 변호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신속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우연히 호기심에 장난으로 하였던 행위로 인하여 수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몹시 걱정하고,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서, 의뢰인이 기소될 경우 위와 같은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행히 기소를 면하게 되어, 큰 문제 없이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