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방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매 업주의 단속으로 인하여 의뢰인 또한 덩달아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 다면 취업이 제한 될 수 있는 특수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성범죄의 처벌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매매를 하였다가 단속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고 행위태양도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으나, 가족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형사절차를 마쳐야 할 필요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사건을 수임한 후에, 송달장소를 변경하여 수사기관의 통지가 의뢰인의 집으로 송달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상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사회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해달라고 변호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변호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수사를 받는 것이 처음이라 매우 긴장하였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알게 되면 가정이 파탄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걱정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써 큰 문제 없이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