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일본여행에서 다투고, 귀국해서 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여자친구를 강간, 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협박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성범죄 및 폭행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었고,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형병원의 직원으로 이 사건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언론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등 이 사건과 같은 연인간의 범행을 엄하게 처벌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중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의뢰인 여자친구와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비록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성관계 직전에 고함을 친 사실이 있으나, 이후 화해를 했던 점을 착안하였고,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행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딱히 혐의점이 없는 점과, 구속사유가 없는 점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결과 피의자는 구속적부절차를 통하여 석방되어, 신변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신변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