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일본여행에서 다투고, 귀국해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심한 욕설로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폭행 또는 협박죄 에 해당하는 관계로 2년이하 혹은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을 뿐 아니라, 특히 의뢰인은 대형병원의 직원으로 이 사건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언론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등 이 사건과 같은 연인간의 범행을 엄하게 처벌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중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의뢰인 여자친구와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비록 의뢰인이 여자친구에게 물리력을 행사 하고, 욕설을 한바가 있으나,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어내 검사로 하여금 이 사건으로 기소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 의뢰인의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폭행 또는 협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처벌을 피하게 되어, 대형병원의 직장을 계속 해서 다닐 수 있게 되는 등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