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2년경 한국조교사협회에서 말관리사로 근무를 하다가 금품을 받고 경마정보를 누설하고 도박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2회 거친 뒤 한국마사회법위반 및 상습도박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곧바로 구속한 뒤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한국경마질서를 저해하는 죄로써 죄질이 중하여 중형이 예상되어 검찰에서도 구속수사를 진행하였고 곧바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말관리사 업무를 오랫동안 하였으나 한 순간의 실수로 직업을 잃고 수감생활을 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뒤늦게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사건 진행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재판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실제 사건진행경과가 다소 과장된 점을 발견하여 이를 법원에 설명하였고, 아울러 법원 재판부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개입의 소극성,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사건의 개입정도의 경미성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석방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곧바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