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9. 말경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인 중학교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든 후 번갈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었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긴 수사와 재판 동안 변호인은 의뢰인을 충실히 변호하였으며, 이러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이라는 이례적으로 매우 가벼운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검찰에서는 즉각 의뢰인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 하여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 대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에 더하여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의 부가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만약 검사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1심 판결이 파기될 경우, 의뢰인은 커다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었으며, 1심 재판 때에도 의뢰인을 계속하여 변호하여 마침내 1심 법원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이라는 선고를 이끌어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검사의 항고로 인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2심 재판 또한 변론을 맡았으며,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2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충동성 및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여 합의의사와 처벌불원의사를 나타낸 점을 꾸준히 부각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2심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사건발생의 충동성 및 우발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2심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사건발생의 우발성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2심 법원에서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이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