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화질 캠코더 2개와 이를 휴대전화와 연동시켜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서울 각지에서 여성들의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두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였으며, 일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범행이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통해 이루어 지는 것과 달리, 고화질 캠코더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 사무소와 수임계약 이전에 이 사건의 범행의 중대성 등이 인정되어 구속된 상태였기에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추행 정도의 경미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불특정되어 합의 할 수 없는 사정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석방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