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록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그 법정형은 낮지만 일단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여서 큰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으로 신속하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조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긴밀하게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최근 검찰이나 법원은 성범죄에 대하여 용서 없이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당초 피해자가 의뢰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기소를 늦춰가면서 끈질기게 수사기관을 설득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낸 끝에 검찰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사건 당시가 기억이 아니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던 의뢰인이 자칫 합의도 하지 못하고 기소가 되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바, 의뢰인이 조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리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낸 덕분에 검찰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음도 없이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