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년 2월경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에서 춤을 추며 술을 마시던 중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만 처음 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으나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었으며, 피해자 또한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어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사건의 경위와 사건 당시 주변 상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관계를 검토함 변호인은 의뢰인이 좁은 클럽 내부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지인으로 착각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도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 및 주변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를 지인으로 착각하여 엉덩이를 만진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무혐의로 판단하였으며, 그 죄명을 폭행으로 변경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의뢰인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에는 직장생활을 하는 의뢰인이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신체접촉으로 한 순간에 성범죄자가 되어 형사처벌과 함께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해도 일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이상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더 큰 처벌을 불러오는 경우도 많아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변론을 통하여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무혐의 판단을 받았으며, 폭행에 관하여도 피해자와 합의를 한 끝에 기소되어 법정에 서는 일 없이 조기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