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피고인은 의뢰인과 한때 연인 사이였는데,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에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와 부모님에게 3,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딸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의뢰인의 노출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다른 동창들에게도 노출사진을 보여주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의뢰인의 노출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다수 확보하고 있고,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곧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빨리 피고인에 대한 고소절차를 진행하고 증거물을 압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후 곧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피고인에 대한 체포와 증거물 압수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합의와 추후 진행방향에 관한 조언을 하여 의뢰인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왔습니다. 그리하여 고소장 제출부터 1심 판결선고에 이르기까지 고작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날 바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조사하고 휴대폰 등 증거물을 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석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고인이 언제 동영상을 유포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