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10. 초에 지인들과 함께 파주로 여행을 갈 계획을 잡게 되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펜션을 잡아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의뢰인과 피해자 그리고 일행들은 술을 마시고 고기도 구워 먹는 등으로 함께 놀았고, 그 와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갔다가 침대에 눕게 되었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이 들어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인 준강제추행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은 물론, 성범죄에 해당하여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 이 사건이 알려지고 또 한편으로 해고까지 될까봐 매우 불안해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못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곧 기소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에 변호인으로서 입회하여 조력하였으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담당 검사님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현재 의뢰인이 처한 가족상황 등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계속하여 접촉하여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이끌어 내었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까지 이끌어 내어 이를 중점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기타 의뢰인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지한 반성의 모습,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