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8.경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지하철수사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에 찍은 사진들도 발각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20회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가 한 명도 없어 합의를 시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양형에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20건의 행위 가운데, 피해자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특별히 신체부위를 부각해서 찍지 않았던 4건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나머지 16건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달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변호내용을 수용하여, 4건에 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16건에 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시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공개명령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범행횟수가 다소 많았으나, 여러 가지 참작할 만한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고,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