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 9월 경 지하철역 등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약 8회 걸쳐 촬영하는 방법으로 몰카를 찍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예전에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처벌을 받은 상태였으며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기존에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후 또 다시 동종 범죄를 범한 것이었기에 의뢰인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중형을 구형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까지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들고 건강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한 아내와 자녀들까지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든 여러 가지 사정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특히 무엇보다도 의뢰인을 신속히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여 관련 진단서와 소견서 및 진료 확인서 등을 여러 차례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비록 의뢰인이 과거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하는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그리고 의뢰인이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다는 등의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례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경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 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