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사귀고 있던 피해여성인 애인과 함께 모텔에 가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성관계 이후 피해여성이 나체로 모텔 의자에 앉아 자신의 휴대폰을 만지고 있을 때 피해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며,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모텔에서 피해여성의 동의하에 피해여성의 신체를 촬영 하였을 뿐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을 믿지 않고 피해여성의 진술만 그대로 받아 들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모텔에서 성관계 이후의 정황, 촬영된 영상물의 각도나 피해여성의 위치나 포즈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탄핵하고, 촬영된 영상물이 과연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적극 주장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여성 진술의 모순점, 촬영된 영상물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촬영된 영상물의 각도 등에 비추어 피해여성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촬영된 영상물에 비추어 볼 때 피해여성의 진술의 모순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