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 A와 B는 2015년 5월 말경 경기도 모처에 있는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피해자 C를 합동해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또한 이에 더하여 의뢰인 A는 그 전 술자리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옆으로 누워 있는 틈을 타 피해자 D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또 의뢰인 A는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자신들은 합의에 의하여 행동한 기억이 없다고 하여 의뢰인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 A는 추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두 죄명 모두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부과되어 취업마저 제한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의뢰인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억울하였습니다.
가.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에 우선 의뢰인들이 피해자 C를 만나서 함께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이 함께 있던 곳의 CCTV 영상, 모텔 주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피해자 C가 의식이 없던 것이 아니며 자의로 의뢰인들과 모텔에 투숙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경찰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들의 진술의 신빙성, 정황 증거들이 의뢰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모두 분석한 뒤 의뢰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죄에 대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제반 사정을 검찰에서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죄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 한편 경찰은 의뢰인 A가 피해자 D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변호인은 의뢰인 A와 피해자 D가 본래 잘 알던 사이였다는 점, 이들의 친분관계에 따라 과거에도 가끔씩 서로 사진을 찍어 주고받았다는 점에 대한 설명과 피해자 D의 사실 확인 및 처벌 불원 의사를 검찰에 설명하였으며, 검찰 또한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에 따른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도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매우 중대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들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들의 주장의 진실성, 의뢰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각종 제반 증거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와 B는 2015년 5월 말경 경기도 모처에 있는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피해자 C를 합동해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또한 이에 더하여 의뢰인 A는 그 전 술자리에서 피해자 D가 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