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택시를 잡았고,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자 택시기사와 실랑이 도중 동성인 택시기사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대기업 사원으로써, 성범죄 처벌을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처벌사실이 회사에 통보되어, 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나누고 사실관계 파악 후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일단 의뢰인이 동성인 피해자에게 어떠한 성적의도를 가지고 접촉한 것이 아님점과 그 추행 정도도 다른 추행보다 극히 경미한 점, 그 동시에 피해자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시하여 합의를 이루어 낸 점 등을 검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에 수긍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서, 성적의도의 부존재를 주장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으며, 피의자가 기존에 동성의 성적취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여, 이 부분을 담당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담당 검사도 이를 수긍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되지 않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도 속하지 않아, 본인의 가족과 원만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