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8월경 랜덤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여성과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서울 ㅇㅇㅇ구의 어느 곳에서 피해여성을 만났고, 둘은 ㅇㅇㅇ모텔로 이동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습니다. 사온 술이 다 떨어지자 술을 더 사오겠다며 의뢰인이 자신의 지갑을 챙겨 나가다, 피해여성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여성의 지갑까지 같이 들고 나갔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여성이 전화를 하자 "죽여버리겠다. 이전에도 이렇게 만나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 경찰에 신고해 봐라."라는 식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CCTV와 카드사용내역을 추적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모든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용서를 빌고자 피해여성의 집에 찾아가 만남을 시도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위 행동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절도죄 : 구약식벌금 / 협박 : 공소권없음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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