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7호선역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던 중 앞서 가던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순간 성적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위 사실을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 해당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수처분 - 20년간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명령, DNA 채취 및 보관 등
 

□ 본 사건의 특징

본 법률사무소 방문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동종 죄명으로 두번이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한 관계로 향후 재판에서 중한 형을 받고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도 부과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처자식을 부양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였고 당시 병상에 계신 어머니 때문에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가족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설명을 듣고 곧바로 선임한 뒤, 법원에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현재 의뢰인이 놓인 처지 등에 대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철저한 노력도 법원에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법원 선고 결과

법원 재판부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현재 의뢰인이 놓인 처지 등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징역6월 /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아울러 의뢰인의 진지한 재발방지 노력들을 감안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보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의의

처음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두번이나 있어 이번 재판에서는 실형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이 예상되었으나,  변호인의 도움하에 의뢰인에 대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법원에 적극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정상참작사항들이 판결에 반영되었고, 이에 의뢰인이 이번에 실형을 선고 받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다시 한번 사회에 재기하고 계속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