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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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15. 10. 14 조회수 : 2306

폭처법(공동상해·폭행)항소심에서 징역10월 / 집행유예 2년(구속피고인 석방)

□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A(의뢰인)는 2015년 4월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옆테이블의 일행과 사소한 시비가 붙었고, 이후 피고인이 술을 한 잔 더 사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공동 피고인B와 함께 피해자를 구타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바닥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경찰에고소하였습니다. 이후 법원 원심에서는 징역 10월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위 사건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판결(구속피고인 석방)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강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