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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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9. 24 조회수 : 1815

성매매특별법(성매수)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오피스텔 안에서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고 난 후,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던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어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증거적인 부분이 확보되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범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