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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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9. 09 조회수 : 2057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역을 지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여성 등 뒤에서 몸을 밀착하여 귀에 바람을 불어 숨소리를 내는 방법 등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변에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판단하여 사건은 검찰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꼐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