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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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타 작성일 : 2015. 08. 28 조회수 : 2037

아청법(제작·배포 등), 아청법(유사성행위)징역3년/집행유예4년(공개고지·전자발찌 청구 기각, 구속피고인 석방)


□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ㅇㅇ스토리'라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여성을 만나 피해여성의 입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와 그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음란물로 제작하여 'ㅇㅇ스토리' 의 게시판에 업로드 함으로써 배포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여성을 위 영상으로 협박하여 또 다른 피해여성2를 불러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들의 부모가 위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공개고지 · 전자발찌 청구 기각,  구속피고인 석방)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강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