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ㅇㅇㅇ회사의 대표로 ㅇㅇㅇ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1년 5월경 서울 강남구 ㅇㅇㅇ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고소인 ㅇㅇㅇ에게 "현재 전세보증금 5억원에 거주하는 내 집을 담보제공하여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이자는 3부로 주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의 시행사업의 모집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라며 고소인을 속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조합아파트 시행사업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약 3억 5천만 원 가량을 교부 받았고, 갚을 능력이 없는 의뢰인을 고소인이 고소하여 경찰에서는 형법(사기)죄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