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년 초순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위험하게 운전을 계속하자 화가나 따라가기 시작했고,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하여 물병을 던져 맞췄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하고 물병을 던져 위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폭행혐의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었고, 다만 의뢰인의 난폭운전 혹은 보복운전 혐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을 시 신분상 불이익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의 교통전문변호사는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다투어 무혐의 처분을 받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폭행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폭행 건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공소권 없음), 보복운전 건에 대해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난폭운전 건에 대해서는 불입건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빠른 판단 덕에 일부 혐의에 대해 신속하게 합의를 완료하였고, 덕분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 다투는 것이 보다 수월했으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인 의뢰인에게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최선의 방안을 제시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것이 유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