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수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으며 그 중의 가장 최근 전력은 2021년 봄경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었는데, 2022년 가을경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 선고를 걱정하면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과거 수차례에 걸친 동종 전력은 물론, 다수의 이종 전력이 있는 점,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로 다소 높은 점, 운전 당시 무면허인 점 등 불리한 정상으로 인해 실형의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곧 있을 하나뿐인 외동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자칫 실형을 선고받아 결혼식에 참석조차 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선임 후 곧바로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사고로 인해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정상참작 사유들을 발굴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오래전 이혼하여 어려서부터 의뢰인 혼자서 키워 온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호소하고,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주장하며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홀로 힘겹게 양육해 온 아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수차례의 동종·이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주시었고, 의뢰인은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등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수차례나 있었고, 그중 불과 1년 전 동종 전력으로 벌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유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어필한 결과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최선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의뢰인의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 변호인의 조력하에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극적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