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의료계에 종사하는 자로 환자로 찾아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오랜 시간 환자를 치료하고서 환자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이에 감사함을 느낀 피해자가 의뢰인을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후 의뢰인에게 포옹을 하며 감사함을 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중요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후 의료인으로서의 생활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한편,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후 의뢰인이 의료인으로서 취업제한 등 업무상으로 제약을 받지 않게끔 변호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검찰은 본래 약식명령을 통하여 벌금과 취업제한 명령 선고를 요청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취업제한 재고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여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만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의료인으로서 향후 직업적으로 의료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에 봉착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료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단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