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길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가 크게 파손된 상태에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에 단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기에 자칫 법정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기존 3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채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바, 최근 음주운전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고, 또 그 처벌수위가 높아진 상황으로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 조사참여부터 동석하여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을 방지하고, 재판단계에서 이 사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조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3회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과의 관계, 현재 의뢰인의 상황 등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리적 검토와 정상참작 부분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3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의 재범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정구속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