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군의 간부인 의뢰인은 쉬는 중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주변 이성과 합석하게 된 다음, 여성들이 잡은 숙소에 초대를 받아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 여성들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고, 술게임도 함께 하였으며, 분위기도 좋던 상태에서 다툼이 일어난 사건이었기에 억울할 따름이었으나, 입건된 죄명은 놀랍게도 ‘강제추행’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군인 신분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몹시 고통스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본 법무법인을 공소제기 이후 재판 단계에서 방문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수사 단계에서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의하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추행은 절대로 없었고 오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강력히 법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는 장기간의 공방이 이루어졌고, 본 변호인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이 합리적인 점,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증인신문과정과 변론과정에서 현출하였습니다.

군사법원 선고 결과

장기간의 재판 끝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주된 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의뢰인은 최악의 순간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은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통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의 신빙성만 갖추더라도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안 역시 피해자가 공소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은 모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몹시 높았으나, 변호인들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군사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최대한 받아들여 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