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건 당시 중학생 1학년으로서 다른 비행소년들과 어울리며,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특수폭행, 공갈, 절도 등 죄를 범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위 비행사실들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범행을 하여, 소년원에 보호위탁되어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면, 의뢰인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이 단순히 보호처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커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구금되어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고, 의뢰인의 입장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합의 여부 등 중요사항들을 정리, 검토하여, 주요피해자들과 합의 진행을 하고, 탄원서들을 모으며, 본 사건에서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자료들을 모아서, 법원에 의견서 및 위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법정에서 어떠한 자세로 임하여야 할지를 코치하고, 법정에서 선처를 구하는 동시에 본 사건에서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았고, 선처 취지의 탄원서들이 있으며, 비행사실 중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의뢰인을 선처하여, 보호자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의 보호처분만을 결정하였고, 이에 그날 즉시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미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범죄들을 여러 번 범하여, 의뢰인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발전하여, 의뢰인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전과가 생길 수 있는 등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의 지도, 조력을 잘 받고, 의뢰인의 부모님도 잘 협조해주어,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변론하여, 결국 본 결정이 나, 본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중학교로 돌아와 학우들과 교제하며, 다시는 비행소년들과 어울리지 않고 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