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은 뒤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고, 조사 과정에서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같이 투약했던 친구들이 의뢰인이 마약류를 가져왔다고 진술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과거 케타민 외 다른 약물까지 투약한 사실이 있어 추가로 다른 범행 사실이 발각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향후의 대응 방향 설정에 따라 처벌의 유무 및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뒤,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하되 다투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다른 마약류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받는 중이었는데, 병합과 분리의 유·불리를 판단한 끝에 각각 나누어서 처분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분리하여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인과 전문위원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수사관과 적절한 소통을 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마약류를 소지·반입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타민 외 다른 마약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소명을 하여 추가 혐의로 입건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였으며, 다른 마약류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실과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는 관련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마약류 사건의 경우 초범이면 무조건 선처를 받는다는 인식이 있지만, 최근 마약 사범을 엄벌에 처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초범이라도 죄질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비교적 형량이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으며 본건 외 다른 사건에도 연루된 상태였기에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변호사들을 신뢰하고 따라주었고, 그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