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2020. 여름경 길을 걷다 피해자 2명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2명을 폭행하여 각 전치 6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로 공동상해죄 재판을 받았고 원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증거관계를 볼 때 사실관계를 다툴 수 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양형변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고,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후 범행 경위에 있어 피해자들이 먼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었던 점, cctv 영상 내용과 피해자들의 진술의 불일치 등을 적극 주장하여 범행 경위 및 범행 동기, 행위태양에 있어 의뢰인에게 양형 참작의 여지가 충분함을 적극 주장하였고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설득하였고 계속적으로 합의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선고 전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이미 구속상태로 의뢰인과 면밀한 소통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원심판결 직후 저희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빠르게 변호인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소통할 수 있었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속사건의 경우 항소심 기일이 빨리 잡히는 편인데, 짧은 기간 동안 지속적인 합의 노력을 통해 결국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이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종국에는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