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알게된 친구들로부터 각종 환각제를 받아서 호기심에 흡입을 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합성 대마 등 여러 향정신성물질을 흡입하였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 추가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향정신성물질을 흡입, 소지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사회적 비난성이 높아져 의뢰인은 자칫하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본 건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의뢰인은 초범이긴 하였으나, 지나치게 많은 횟수를 투약하였고, 그 종류도 다양하였으며,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중에도 추가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였던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여러 관할 수사기관에서 발생한 각종 피의사건에 대하여 전부 병합요청을 한 후, 최종적으로 모든 범죄가 병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의뢰인에게 마약퇴치교육, 마약투약방지 상담, 정신과 상담 등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였고, 특히 단약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단약 일지를 매번 쓰게 하고 이를 장기간 확인하여 재판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그외 의뢰인에 대한 정상참작사유 등을 말씀드리며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법원단계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단기간에 여러 향정신성물질을 투약하였고, 특히 수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여러지역에서 투약을 하였기에 수사기관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등 절차적으로도 매우 번거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전체적인 범죄를 하나의 법원으로 병합신청을 하였고,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동안에 꾸준히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장기간 준비한 양형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법원은 의뢰인에게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단기간에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