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이 고소인과 술을 많이 마셔 결국 술에 만취되었고, 나중에 만취된 상태서 일어나보니 모텔에서 누워 있었고, 주위 정황에 비추어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고소인이 사라져, 고소인에 대하여 준강간으로 신고하였지만, 그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역으로 고소인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준강간 등 성범죄로 신고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고, 나아가 고소인은 이를 계기로 역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바, 통상 성범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면 역으로 신고·고소한 사람이 무고죄로 고소·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본 사건도 이와 같습니다. 의뢰인이 고소한 준강간 사건에서, 의뢰인과 고소인 간에 친밀한 신체접촉이 포착된 CCTV 영상 등 증거가 있어,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무고죄 사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 대하여서도 가벼이 보지 않는 바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CCTV 영상 등 증거들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참고자료들을 요청하여, 의뢰인이 본 사건 전부터 앓고 있었던 우울증 관련 진단서 등 자료들을 확보하였고, 위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이 만취 상태서 깨어났을 당시를 기준으로 느끼고 판단한 사실 그대로 신고하였을 뿐이고,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의뢰인이 고소인의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은 행태를 할 리가 없었다는 등 고소인 진술을 탄핵하는 취지로, 수사관에게 변론하고 이에 관한 의견서도 제출한 바입니다.

경찰 처분 결과

​ 담당수사관은 변호인의 변론, 의뢰인의 진술,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변호인의 변론과 같이 의뢰인이 무고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많이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본인이 신고한 성범죄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이 날 뿐만 아니라,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수사를 받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우리 YK를 선임하고 변호인과 상의하여, 불리한 증거들을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찾고 준비하며, 부인 취지의 입장을 담당수사관에게 피력하여, 결국 무고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준비하면 그 불리함을 충분히 능가할 수 있으며, 본 사건이 그에 대한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