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 여름경 도로에서 술자리에 합석한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지인의 얼굴 부위를 약 3~4회 때렸는데 그 지인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지인의 고소로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전치 8주라는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자 두려움을 느끼며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8주라는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 기소를 피할 수 없는 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그 즉시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석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충실히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게 됨으로써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수차례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주먹을 휘둘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마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