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난 여름경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장애인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 형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자체로도 형량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우선 변호인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사안의 특성상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이기에 곧바로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에 나아갔으며, 여러 노력 끝에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성행,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의뢰인에게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해당 약식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은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그간 성실하게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음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