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모바일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같이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맺는 등 준연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집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의뢰인이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간 관계의 특수성과 그간의 정황 등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사실관계 파악에 힘썼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연인관계에 준하는 관계로 지내왔고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자고 있었음에도 준강간으로 입건된 사건으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 단계부터 조사 및 재판, 피해자와의 합의 등 모든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아직 어린 나이로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공개명령 등이 선고되는 경우 창창한 미래가 자칫 어려워질 수도 있었기에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준강간의 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여서,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창창한 앞날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부수처분을 최소화하고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모바일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같이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맺는 등 준연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집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의뢰인이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