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름무렵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보다가 호기심에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광고물을 보고 전화를 하여 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위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기관의 단속에 걸려 통화내역 등을 모두 압수당하였고 그 통화내역에서 의뢰인의 전화번호가 발견되어 수사대상이 되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보고 성매매에 접근하였으나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YK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회사 회식 후 과음을 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본래 성매매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보다가 호기심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향후 의뢰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였으나, 적시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위와 같은 사건 진행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